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2019. 1.

인 천 광 역 시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242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2017년 이후 중앙정부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

○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우리시 쇠퇴진단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변경)하여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에 대비하고자‘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

계획변경안’수립

ㆍ‘18년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선도지역 방식을 허용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ㆍ‘19년도부터 선도지역 방식을 배제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18.12.2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 여건변화 사항(정책변화, 쇠퇴지역의 변화 등) 반영

-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 반영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19개소) 등

3. 그동안 추진 사항

○ 2016. 6. 20.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확정공고

○ 2018. 9~10. : 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수요조사

○ 2018. 11.28. : 군·구 도시재생 담당자 현장 간담회 개최

○ 2018. 12.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군·구 사전협의

○ 2019. 1. 16.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개최

4.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5. 향후 추진일정

○ 2019. 2. :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19. 3.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확정·공고

○ 2019. 하반기 :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인천시 원도심 법적 쇠퇴지역(148개 읍면동 중 105개동)을 대상으로 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붙임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1부.  끝.

「붙 임」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 관련기관(부서) 협의: 2018. 12. 21. ∼ 12. 26.

관계기관	주요의견	조치계획	결과
문화 콘텐츠과	❍ 가좌ㆍ십정공업지역 스마트재생(B-4)과 가재울마을 주변(D-4)과 중복되는 가좌완충녹지지역에 대한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협의 필요 - 가좌ㆍ십정공업지역 스마트재생을 위한 가좌완충녹지지역이 제외될 경우 구역단절로 인한 사업성 약화	❍ 서구청에서 추진예정인 가재울마을 주변에 가좌완충녹지역을 포함하여 사업효과(공영주차장 설치 등)를 극대화하고자 반영한 사항으로, ❍ 가좌ㆍ십정공업지역 스마트재생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활성화계획 수립시 조치할 예정임.	미반영
미출홀구 도시개발사업추진단	❍ 용현Triple C(B-3) 활성화지역에 용현3동 일원 재개발해제지역(용현1구역)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민원사항 관련)	❍ 용현3동 구역계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주변의 도시공간구조가 일반주거기능에서 업무·상업기능으로 변화되므로 일반도로와 접하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중심시가지형 사업내용에 맞게 구역계를 선정한 사항으로 ❍ 주택재개발 해제된 전지역을 구역계에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은 국토부가 제시한 중심시가지형 사업유형의 규모 및 사업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구역계 확대 반영 곤란 (고속도로재생과) ❍ 따라서 Triple C와 별도 분리하여 활성화지역 지정 추진 바람직.	미반영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C-4)활성화지역에 대한 쇠퇴원인, 지역특성, 재생방향 일부 수정 필요	❍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C-4)활성화지역에 대한 쇠퇴원인, 지역특성, 재생방향 일부 수정사항 반영	반영